About 부산개인파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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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양식을 다운 받아 본인에 맞게 사건번호, 주소, 해당법원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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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이 생계비를 올리려면 부양가족 수를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.

- 또한,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는 위의 불이익 외에도,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구,읍,면장에게 파산선고 및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드러날 수 있어, 공무원 임용 등 취업 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(이는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만 통지되며, 파산선고만으로는 통지되지 않아 취업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).

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,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

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

다만, 일반직/특정직/별정직 공무원, 지방공무원은 파산선고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니나,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(종전에는 위 부산개인파산 경찰공무원,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당연 퇴직이 되었으나,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)

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와 양육비를 지급한 통장 거래내역을 증거로 양육비를 생계비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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⑵ 채무조정제도에 개인파산 대한 궁금증과 실제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드립니다.

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.

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. 예금, 보험, 자동차, 전세금 등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인회생 작성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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